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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 3척 한반도 작전권역에 동시 전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정박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핵항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니미츠함이 잇따라 7함대 작전구역인 서태평양에 모인다. 원래 7함대의 항모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다. 이 항모는 지난 16~20일 한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을 마친 뒤 현재 부산에 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14일 한국과 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 그 무렵이면 항모 3척이 한반도 해역은 아니지만 한반도로 바로 전투기를 출격할 수 있는 인근 해역에 머무르고 있게 된다. 최소 항모 3척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여겨진다. 항모뿐이 아니다. 미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 II 12대를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가데나 기지에 배치한다. 또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다음 달 초 한국 공군과의 연합 훈련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육군의 그린베레와 미 해군의 네이비실 등도 한국에서 대기하며 요인 경호 임무를 위한 채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그간 미국은 파괴적 후폭풍을 우려해 군사옵션을 쓸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니 쓸 만한 군사 옵션이 많았다는 얘기가 미 정부 측에서 나왔다. 모종의 군사 옵션이 서막을 연 것 같다"며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여 김정은 정권의 긴장도와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심리전"이라고 설명했다. 정용환.이철재 기자

2017-10-26

[김건흡 칼럼] ‘남한산성’과 오늘의 한반도 정세

영화 ‘남한산성’이 화제다. 1636년 병자호란을 다룬 김훈의 소설이 원작이다. ‘남한산성’이 화제가 되는 배경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강대국 세력정치와 병자호란 당시의 고단한 현실이 겹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는 명(明)과 뜨는 청(淸). 두 태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조선의 서글픈 역사가 아득한 과거로 여겨지지 않는다. 현실을 수용하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주화(主和)파와 명분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할 수 없다는 척화(斥和)파의 대립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대국(大局)을 살피며 좀 더 기민하게 대처했다면 ‘오랑캐 나라’ 임금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수모와 치욕은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대의명분도 좋지만 최대 피해자인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면 한발 물러서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 버스 지난 다음 손 흔드는 격이다. 삼전도의 굴욕으로 더 유명한 1636년 12월의 병자호란은 그 결말이 너무나 허망하다.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징벌한 청태종은 46일간 1만 2천명으로 남한산성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 조선 왕 인조를 치욕스럽게 항복시킨다. 항복의식으로 ‘삼배 구고두(三拜九叩頭)’ 즉, 세번 큰 절을 하고 아홉번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고, 인조의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삼전도에 차려진 높은 단 위에서 청태종은 황제의 권위로서 내려다보았다. 이 역사에서 도대체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치욕말고는 없다. 인조는 주화파와 척화파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한다. 힘이 밑바탕 되어주지 못한 최고 권력자의 침묵의 언어는 슬프다. 임금의 무능과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심한 무력감이 극치에 달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12월에 성에 든 인조는 새해 첫날을 맞아 베이징을 향하여 명의 천자에게 올리는 의식인 망궐례를 행한다. 임금과 세자가 함께 음악에 맞춰 곤룡포를 휘날리며 춤을 춰 명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표하는 일이다. 20만 청군이 자그마한 성을 포위하고, 임군의 거처인 산성의 행궁을 망월봉에서 내려다보며 홍이포를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조와 대신들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망궐례를 예에 걸맞게 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난상토론 한다. 과연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묘사를 통해 독자들은 병자호란의 시대 속으로 쉽게 빨려들어간다. 하지만, 이 전망과 희망과 힘이 없는 시대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작가만은 아니다. 독자들 누구도 이 소설 속 그 어떤 인물도 되어보고 싶지 않고, 그 시대 속에 감정이입하기도 싫다. 대세가 이미 기운 상황에서 주화파와 척화파의 말싸움은 하나의 넌센스가 돼 버리는 상황이다. 1637년 1월 18일 최명길이 비변사에서 항복문서를 교정하고 있는데 예조판서 김상헌이 들어와 국서를 찢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성문을 나서게 되면 또한 북쪽으로 행차하게 되는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신하들이 전하를 위하는 계책이 잘못 되었다.”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주워서 붙이면서 “국서를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국서를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서를 다시 썼다. 최명길은 “김상헌이 도량이 편협하고, 기개가 강직해 좋은 곳에 들어가면 천 길 낭떨어지에 서있는 기상이 있다. 그러나 잘못 들어간 곳에서도 뜻을 굽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식견이 모자라서인 듯하다”고 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46일간 당대 최고 엘리트 관료들과 답이 없는 입씨름을 하던 사이,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 청의 약탈과 살육의 제물이 됐다. 현실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실질적 힘도 없고, 명예롭게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용기와 기백도 없는 남한산성의 척화파와 주화파는 백성과 군인들을 남한산성에 가두고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송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후의 평가는 어땠나? 인조를 이은 효종을 북벌론을 국시로 했고, 북벌론은 송시열이 앞장 선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효종의 북벌론과 송시열의 북벌론은 달랐다. 전자는 왕권강화를 위해, 후자는 노론의 정치적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송시열의 숭명배청 이데올로기가 바로 김상헌의 척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후 노론이 주도하는 서인 정국에서 김상헌은 높이 평가되고, 최명길은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척화파의 거두 김상헌은 조선 후기의 권력을 틀어쥔 서인, 노론, 안동 김씨 세도정치로 맥을 이으며 ‘절개의 의인’으로 과대 포장됐다. 실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주화파 최명길은 많은 사대부들로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낙인 찍혔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고 보면, 그깟 사대를 누구에게 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이후, 조선 역사는 사대의 대상을 바꿔가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들’의 연속 아니었는가. 지금의 정치판은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 서로 손가락질하기에만 바쁘다. 400년 전 세상과 지금의 국제정치 환경도 다를 바 없다. 여전히 한국은 그 대상만 달라졌을 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많은 외침을 이겨내고 나라를 빼앗기는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아직 우리의 국력은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2017-10-26

[마음 산책] 한반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향한 선제 공격을 지지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한 달 전에 발표된 조사에서도 북한을 향한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가 실패로 끝난다면 82%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선제 공격만이 미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위협적 발언이 오간 후에 미국 내 여론의 변화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혹시라도 북한이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실험에 성공하거나 로켓 시험발사 방향을 괌이나 알래스카 쪽으로 틀기만 해도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전쟁으로 가기 위해선 의회의 인준이 필요하고, 의회는 일반 미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결정하기에 현 상황이 걱정된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 일정에 관한 보도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과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온 인생 여정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면 힘들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합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해도 바위에 계란 치기처럼 끄덕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한 사람을 날카롭게 공격한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즉석에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미국 정치 관례를 다 깨면서라도 원하는 것을 해버린다. 더불어 사업가 출신답게 세상 일을 경제적 이윤의 관점에서 주로 바라본다. 10월 7일 북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 "엄청난 돈을 북한에 가져다줬지만 북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정을 위반했다"고 썼다. 즉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든 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아무리 청와대 관료가 트럼프 정부 관료들과 공조를 해도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자신이 임명한 정부 관료의 말도 다 쳐버린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일대일 대화를 해야 한다. 더불어 대화에 나설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호소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공격을 통해 미 본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말대로 전쟁은 미 본토가 아닌 "먼 저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 경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어필해야 한다. 2011년 왓슨연구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라크에서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무려 3조7000억 달러가 들었고, 이 금액은 미국인 한 사람당 1만 달러씩 쓴 초대형 적자 전쟁이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분명 개입할 것이고, 그러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반대로 경제적 이득은 중국 회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휴대폰 대신 샤오미·화웨이 휴대폰을 세계인은 사게 될 것이고,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하는 곤욕을 치를 것이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 220만 명의 재미동포는 한국 가족과 지인을 최대한 피란시키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한국 난민을 미국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물어야 한다.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자고 하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좋아할 리 없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한국에 사는 13만 명의 미국인 생명도 함께 위협한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과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면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죽음의 백조' 폭격기가 지난달 일본의 미군기지에서 출격해 우리 군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훈련을 마쳤다. 미 독자적인 결심으로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예라고 하니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2017-10-19

[열린 광장] 한반도 위기와 녹두장군의 자주 정신

미주중앙일보 9월 12일자에 실린 마리아 문씨의 '녹두장군 정신으로 국난 극복하자'는 칼럼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서울에 세워지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운동에 동포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글이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를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던 때와 비교하며, 재미 동포가 자주적 역사관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봉준 동상건립을 위한 국민 모금운동(www.전봉준1894.kr)에 참여하자는 것이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군 부참모장 오금철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 태세"라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과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트집 잡아 롯데그룹을 비롯하여 숱한 한국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 요지에 그리 많던 중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헌법의 전쟁금지 조항을 파기하고 안보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태세다. 미국은 물론 우리의 우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한국전 재발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 하고는, 과거에 미국이 그랬듯 미국의 국가이익과 여론을 고려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그런 틈새를 노리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ICBM에 실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2001년에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다며, 미국은 핵탄두를 갖고 있는 북한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이 큰소리만 치고 한국이 꼬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더욱 위협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고구려는 내분으로 망했고, 조선은 병자호란에 명분만 찾다가 항복했고, 구한말에는 국제정세에 어두워 별반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금 서울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려는 것은 그가 만고의 명장이기 때문이 아니다. 흡사 남북전쟁에 패한 리(Lee)장군의 동상이 용맹과 지혜로 추앙을 받아 게티스버그에 서 있듯이, 전봉준이 비록 척왜항전에서 패하여 조선의 망국을 자초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가 보여준 반봉건 대일항전의 투쟁정신은 이내 의병 독립운동으로 촉발되어 전후에 민주국가를 세우는 긴 혁명운동의 시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용기와 애국애민의 정신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설마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고 남에게 기대려는 설마주의다. 실력도 없이 내세우는 헛된 명분론이다. 그리고 내분이다, 편 가르기다. 그런 버릇이 우리민족을 3번이나 이민족의 노예상태로 몰아넣었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그 3대 근성을 버리고 선열이 보여준 용기와 애국애민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2017-10-18

[특별기고] 영국과 한반도

싱겁지만 아픈 역사 우스개가 있다. 그 유명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모르는 사람은? 답은 가쓰라와 태프트이다. 이 두 당사자는 비밀 회담 끝에 국가 간의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약'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가쓰라-태프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밀약'에 대해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쓰라와 태프트가 밀약을 했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미 현실화된 기정사실을 재확인했든, 본질은 같다. "코리아는 일본 땅, 필리핀은 미국 땅!"이란 제목의 미.일 합장(合唱)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민족에게 이 음악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carrezando' 풍으로 불렸든 아니면 명백함과 확실함이 담긴 'chiaramente'로 연주되었든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한민족은 열강들 사이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호구(虎口)안으로 빨려 들어가 먹잇감이 되었다. 하지만 가쓰라-태프트 때문에 간과되는 일제 침략사의 한 면이 있다. 3년 앞선 영.일 동맹이다. 1902년 일본과 영국은 동북아시아 헤게모니 싸움에서 한통속이 된다. 차이나와 코리아를 특정 국가가 침략, 식민통치 할 수 없도록 이 나라들의 "독립과 영토 보전 유지"에 합의를 했다. 혹 영국 또는 일본이 특정 국가와 전쟁을 한다면 다른 나라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영국 또는 일본이 두 개 나라 이상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면 영국과 일본은 동맹이 된다. 지도상 중국과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러시아의 남진(南進)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중국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특별한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이 동맹은 인정했다. 영.일 동맹을 합창곡 제목으로 묘사한다면 "코리아를 일본으로!"쯤이 된다. 영국과 일본은 이 노래를 세계를 향해 아주 힘차게 불렀다. 그 후 3년, 이 두 나라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던 1905년(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해) 내용이 강화된 제2차 동맹을 체결했다. 제1차 때 명시됐던 코리아의 독립 유지 합의는 없어지고 한민족에 대해 일본은 정치, 군사 및 경제상 "최고의 (Paramount) 이익"을 갖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런 필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코리아에 대해 지도 (guidance) 통제 (control) 및 보호 (protection)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그레이드 된 영.일 동맹 합창곡의 제목은 "코리아는 일본 것!" 영.일 동맹은 일본의 식민 침략주의 역사의 전환점이다. 세계 최강국 영국이 아시아의 소국 일본을 동등한 입장에서 식민주의 국가 클럽의 회원으로 받아준 격이었다. 영국과 동맹을 맺고 한반도의 헤게모니 국가로 인정받은 일본은 자연스레 미국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 후 10여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미국, 일본은 승전국이 된다. 영.일 동맹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핵심인 '코리아의 일본화"는 이렇게 완결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지친 격언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영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북에 대한 전략자산 시위중인 미국을 돕기 위해서이다. 영국이 국가 전략을 미국과 함께 한다는 뜻의 합미 (合美)로 정한 것이다. 전형적인 안보 투자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증명했듯 해양대국과 대륙강국의 동맹은 전략적 필수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 또는 관할지역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반(反)서방 정서와 여기서 파생된 테러행위에 대한 공동전선이 영국에 중요하다. 브렉시트 움직임에서 나타난 유럽 이웃들과의 거리감도 영국을 미국에 밀착토록 한 요소이다. 더불어 베트남 전쟁에서의 비협조를 포함한 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정책과 일정거리를 두었던 좌파 정책노선의 후퇴도 새로운 영.미 특수 관계 (Special Relations)의 부상을 도왔다. 북핵문제는 영국에 멍석을 깔아주었다. 이를 빌미로 영국은 자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형국이다. 115년 전과 본질은 같다. 일본과 동맹을 맺어 한반도를 일본 쪽으로 밀쳐놓고, 중국과 식민지 인도에서 이익을 확실하게 움켜짐으로써 아시아에서 군사, 경제적 우위를 지켰던 역사의 되풀이이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은 절대 주변 열강을 믿지 말라고 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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